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

출연동의안(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)

인천광역시

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

출연동의안(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)

의안 번호	1287		제출연월일 : 2021. 9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적 연구기관(Think-Tank)으로서 「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8조 및 제69조」에 따른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신규 설립하기보다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통합 운영하여 기후 환경과 안전 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형적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여 정책 시의성을 확보하고자 함

○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「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」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300,000천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)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연구원

3. 동의사항 : 인천연구원 출연금 300,000천원

○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

○ 동의내용 :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 운영 지원(300,000천원)

4. 세부내용 : 붙임

○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계획안 1부.

○ 관련 법령 1부.

【붙임 1】

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계획안(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)

□ 출연대상 :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

○ 기관명칭 :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(개소일 2017. 5. 15.)

○ 설립형태 : 인천연구원 부속 연구센터

○ 소 재 지 : 송도 G타워 23층

○ 기존인력 : 10명(센터장 1, 상임고문 1, 연구원 8)

○ 조직변경 : 연구센터 내“안전도시연구팀”신설 및 안전관리 연구 수행

○ 출연인력 및 예산 : 안전도시연구 소관

구분	2022년도 (신규)
인력(명)	4(책임1, 전문1, 전문초빙1, 실무1)
출 연 금	300,000천원
예산기준	인천연구원

○ 안전도시연구팀 기능

- 인천시 도시 복원력 증진을 위한 기후환경·재난안전 정책연구

- 지역사회 안전도 조사

-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재난 예방 기술 연구·개발

- 환경·안전 분야 시민 의식 교육 및 향상

- 국제기구 협업 및 환경·안전 분야 국제리더 역할 수행

□ 출연근거

○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8조, 제69조

○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

□ 출연목적

○ 인천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,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및 연구 중요성 증가로 재난안전 분야 연구기관 필요

○ 정책 시의성 및 재원부담에 따른 기존 연구기관 내 안전 연구 기능 수행

○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관리기능 확대로 자연재난·국제협력 등 효율성 증가 및 기후환경 및 안전 분야 시너지 창출

□ 추진경과

○ ’20. 10. :「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개정(제68조)

○ ’20. 12.~ ’21. 5. : 환경기후정책과 및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협의

○ ’21.  6. :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관리기능 확대 계획 수립

○ ’21.  9. :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(통과)

□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2022예산안	2021예산 (최종예산)	증감액	비고
계	293,297		293,297
◦인건비(퇴직급여 포함)	189,608	-	189,608
◦일반운영비	28,864	-	28,864
◦사업비	70,000	-	70,000
◦자산취득비	4,825	-	4,825

<산출근거>

사업명	산출근거
∘ 인건비	◦책임급 2명, 전임급 2명, 실무 1명 채용(인천연구원 초빙연구원 수당 기준)
∘ 일반운영비 - 사무관리비 / 업무추진비	◦안전도시연구팀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업무추진비 편성 ◦기후환경연구센터 내 운영을 통한 사무기기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미편성
∘ 일반운영비 - 국내외여비 / 홍보비	◦UNDRR 롤모델도시 이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
∘ 사업비 - 센터 연구과제 수행	◦인천시 재난안전정책 개발 및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 수행 (세부 연구과제 아래 참고)
∘ 사업비 - 국내외 행사 운영	◦국제사회의 리더십 형성과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한 포럼 및 교육사업 추진
∘ 자산취득비	◦팀 연구진 4명 채용에 따른 업무환경 조성 및 기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사무공간 재배치 비용

□ 주요사업 계획

○ 정책 및 기획연구

-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

인천시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표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타 광역시도와 비교분석을 하고, 군구 단위의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지역 격차를 확인하고 분야별 취약지역 및 요인 도출, 개선 방향 모색

- 인천광역시 재난안전교육 개발 및 재난안전 취약 계층 지원

인천시민의 교육대상, 교육목적에 적절한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, 재난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 계층 지원방안 연구

○ 안전 국제협력 강화

- UNDRR 롤모델도시 연계한 국제 행사를 개최하여, 인천시의 재난안전 분야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안전 분야 리더십 확보

- 재난안전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, 분야 연구 및 기술 동향과 지식을 국내외 기관 및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

○ 안전도시 협의체/거버넌스 구축

-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,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을 진단하고 분야 현안이슈와 정보를 공유하며 안전도시연구기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

- 연구기관, 학계, 지역 전문가, 시민단체, 유관부서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2차례 워크숍 개최

○ 인천시민안전교육아카데미 운영

- 인천시민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 및 안전의식 향상 도모

- 인천지역 및 국가 단위의 재난안전 정책과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 증진과 정보공유 및 공감도 형성

○ 스마트 재난안전도시 경쟁력 강화

-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재난안전기술 육성,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R&D 사업 발굴 및 지원 협약 체결

□ 향후계획

○ ’22.  1. :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업무 위탁계약 체결

○ ’22.  1. : 인천연구원 직제규정 개정 및 안전도시연구팀 운영계획 수립

【참고】

출연금 세부 산출내역

(단위: 원)

세목	산출내역			예산액
총계				293,297,000
보수				175,026,000
	◦책임연구원(박사급)-박사 후 2년 이상	3,150,000원*1명*12월	=	37,800,000
	◦전문연구원(석사급)&초빙연구원(석사급)- 박사 후 0년석사 후 3년 이상	3,012,000원*2명*12월	=	72,288,000
	◦실무연구원(학사급)	2,137,000원*1명*12월	=	25,644,000
	◦정액급식비	130,000원*4명*12월	=	6,240,000
	◦가족수당	80,000원*4명*12월	=	3,840,000
	◦선택적복지점수	100,000원*4명*12월	=	4,800,000
	◦성과수당	135.732.000원/12월*100%	=	11,311,000
	◦연금부담금등	145.812,000원*9%	=	13,103,000
퇴직급여				14,582,000
	◦퇴직급여충당금	145.812,000원*10%	=	14,582,000
일반운영비				28,864,000
	◦사무관리비	100,000원*12월	=	1,200,000
	◦사무기기 임차료	-원 *12월	=	0
	◦국내여비	20,000원*4명*4회*12월	=	3,840,000
	◦국외여비	3,500,000원*4명*1회	=	14,000,000
	◦공공운영비	-원 *12월	=	0
	◦홍보비	3,000,000원*2회	=	6,000,000
	◦급량비	8,000원*4명*6일*12월	=	2,304,000
	◦업무추진비	-원 *12월	=	0
	◦부서운영 업무추진비	100,000원*12월	=	1,200,000
	◦정원가산 업무추진비	80,000원*4명	=	320,000
사업비				70,000,000
	◦기획연구	20,000,000원*1식	=	20,000,000
	◦정책연구	-원*1식	=	0
	◦안전도시 국제포럼	40,000,000원*1식	=	40,000,000
	◦국내외 안전도시 협의체 구성, 운영	2,500,000원*2식	=	5,000,000
	◦인천시민안전교육아카데미 운영	1,500,000원*2회	=	3,000,000
	◦기타 행사 개최	2,000,000원*1식	=	2,000,000
자산취득비				4,825,000
	◦자산 및 물품 취득비	4,825,000원*1식	=	4,825,000

【붙임 2】

관련 법령 발췌사항

「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

제68조(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)  ①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(이하 “연구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연구

2. 지역사회 안전관련 자료 조사·분석 및 지표 산출

3. 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등 안전사업요구도 조사

4.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

5. 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시민안전교육 및 홍보전략

6.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

7. 그 밖에 안전도시조성 사업 및 국제안전도시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연구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9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관련 사무를 관련 출자·출연 기관이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
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